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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 4차 산업혁명과 ICT 등록일 17/06/12
글쓴이 관리자 조회 916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ICT의 의의 및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총론으로, ICT혁신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의 진화방향을 전망 하고, 이에 대응 하는 ICT 국가전략의 틀을 제시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임. 즉 4차 산업혁명은 범용기술로서의 ICT가 그 핵심으로, 제반 산업의 자동화는 물론 바이오 혁명 등 우리 삶의 질과 환경을 바꾸는 과학 혁명까지도 촉발. 특히 주목받는 것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로 그 진화방향 및 상호작용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전망임. IoT는 일차적으로 기업 또는 클러스터 차원의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그 전개과정에서 제조업은 연결된 제조업, 연결된 산업으로 진화할 전망. 클라 우드는 IoT, VR 등의 발전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증 하면서 일부 기능을 엣지 컴퓨팅에 이관하여 양자 간의 공생관계가 예상되며, 빅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의 폭증으로 ‘자이너머스(Ginormous)’ 데이터가 될 것임. 모바일은 스마트폰 外에도 안경 등 VR, AR 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의 다양화가 전망됨. 인공 지능은 장기적으로는 여러 학습방법의 단순 조합을 넘어서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공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으로 발전하는 것이 지향점.

기술발전이 현실 비즈니스에서 늘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나, 미래 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주요 ICT 기업들의 지능정보기술에의 투자 증대, 바이오 등 他분야로의 영역 확장 현상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호(signal)로 작동, 4차 산업 혁명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이에 따르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으로 인해 경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본 보고서는 이에 대비한 국가 전략의 틀로 공공 ICT 기제(機制, Institution)와 시장 기제간의 상호 보완을 강조하였음. 기제란 목표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나 전통, 규칙 및 이에 따라 행동하는 기관,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임. 정부, R&D 및 교육·인재양성, 정책연구·사업추진기관 등을 포함하는 ICT 분야 공공 지원 시스템 으로서의 공공 ICT 기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분야 기초·선도 R&D 및 인재양성, 생태계 및 벤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과정의 파괴적 혁신에 수반되는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및 ICT 혁신이 제기하는 사회·윤리적 이슈의 해결에도 참여. 시장기제는(지식)재산권, 기업조직, 금융 시스템 등에 기반하는 바, 아이디어와 지식은 공공, 시장기제에서 모두 창출되지만 공공기제에서 창출된 것은 공유가 가능하고, 시장기제는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 또한 시장기제는 공공 기제에서 공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활용·보상하는 역할도 수행. 공공 ICT 기제와 시장 기제의 협력으로 상기의 선순환 관계가 정착되어 아이디어, 지식, (인공)지능이 조직화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반면에 제도·규제의 지체, 기술혁신의 영향에 따른 이해관계의 갈등 심화, 지식자산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원활 하지 못한 인적자본의 공급 등은 공공기제와 시장기제가 서로 간에 보완적 기능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4차 산업혁명 추세에서 뒤처지게 될 것임. 본 기획 시리즈의 후속 리포트 들은 신산업, 벤처, 통신, 방송, 일자리, 새로운 사회적 이슈 등 세부 분야별 국가 ICT 아젠다의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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